임단협투쟁승리, 상담사 노동인권 보장, 서울시 직접고용정규직전환을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노동인권 보장과 서울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9월 12일 희망연대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다산콜센터 지부를 설립하였다. 노동조합 설립 후, 1년여가 지났다. 그러나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암흑이다. 작년 서울노동청 수시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들이 시정된 것 외에 전혀 달라지지 않는 다산콜센터의 현실에 많은 노동자들이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지난 8월 23일, 12시간여 동안 지속된 조정회의는 결국 서울지노위의 결렬선언으로 끝이 났다. 노동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기본급(99만원) 대비 5%인상(약 5만원), 최소한의 노동조합활동 보장(타임오프시행) 등 요구를 수정하여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단체협약 체결을 2014년으로 미루자는 등의 억지주장으로 결국 결렬되었다.  

이번 쟁의조정 과정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과 일부 복지 개선조차 위탁업체들이 수용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중간착취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서울시 산하 25개구 구청과 수도, 보건소, 교통 등 민원처리접수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내세워 민간위탁 한 서울시에 그 책임이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즉 3개 외주업체가 탐욕스럽게 챙겨가는 이윤을 상담사의 노동조건 개선에 사용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실질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외면한 채,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또한 직접 나서서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파업참가 상담사는 150명밖에 안 된다.”, “각 구청으로 직접 연결하는 등 파업에 대해 충분한 대비를 마련했다.” 등의 언론플레이로 상담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1년여 동안 참을 만큼 참아왔다. 서울시 핑계로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상담사 쥐어짜기에 여념이 없는 위탁업체! 대화단절, 소통불능,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위탁업체 뒤에 숨어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 우리는 노동의 상식을 무시한 채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와 위탁업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하나, 상담사 쥐어짜기로 표현되는 평가 지표 등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 중 가장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라는 고용의 문제이다. 또한 위탁업체의 중간착취를 눈 감아 주고 있는 서울시에 그 책임이 있다. 이에 간부경고파업과 동시에 전면적인 직접고용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시, 우리는 강도 높은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8월 30일, 조합원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8월 29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