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비장애인들과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수 있는 환경...그것이 장애인 복지와 인권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렇게되기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일자리이고 장애인노동인권이 보장되어야 할겁니다
장애인 일자리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고 고용장려금,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매우 부실합니다 그저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거라면 '시설'과 다를바 없는거죠 게다가 비장애인과 차별, 인권침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제도의 원래취지완 딴판이죠
상담이 들어와 직접 인터뷰 했던 한 사업장과 장애인표준사업장 관리문제가 국정감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참에 장애인노동권 문제가 공론화되길 바랍니다
-----------한겨레 기사-------
[한겨레]"못 알아듣는다" 벽보고 벌서게
"일 잘 못한다" 욕설·폭행
비장애인보다 급여도 적게 줘
"지시했을 뿐 폭행 사실무근" 해명
정부의 예산 지원과 장관 표창까지 받은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장'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금천구의 인쇄업체 ㅈ사는 직원 38명 가운데 35명이 장애인이다. 정부는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ㅈ사에 지난해 1억3800여만원, 올해는 6월까지 7400여만원의 고용장려금도 지급했다.
그러나 작업장의 현실은 달랐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ㅈ사의 비장애인 관리자들은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한다. 장 의원실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이는 "작업 지시 등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욕설과 함께 '내일부터 나오지 마'와 같은 폭언을 했다. 지각을 하면 벽을 보고 두 손을 들게 했고, 장애인들 다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비장애인 노동자와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도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났다. 장 의원실이 확보한 ㅈ사 급여명세서를 보면, 포장지 인쇄 공정에서 일을 하는 비장애인은 월 230만원, 장애인은 월 108만원을 받았다. 게다가 10년 경력의 장애인 노동자도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장애인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받았다.
ㅈ사 대표는 지난해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공공입찰 시 가산점 혜택을 받는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까지 탔다. ㅈ사 대표 정아무개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보자가 주장하는 폭행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관련 조사도 다 받았다"고 했다. 임금 차등 지급에 대해서는 "비장애인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 중증 지적 장애인들을 주로 고용하는데, 이들은 오래 일한다고 해서 기술이 습득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하나 지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도 장애인 고용사업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장애인 표준사업장 149곳에 고용된 장애인 3862명의 임금실태와 4대 보험 가입 등 기본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이재욱 기자uk@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