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한비네 토론회 개최 /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올해 안에 개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의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대한 노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4개 자치구에 노동복지센터가 설치된 가운데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기존 노동복지센터를 지원하고 노조·복지시설 등을 이어 주는 허브역할을 하면서 광역 차원의 근로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수탁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비정규직과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복지업무를 맡는 노동권익센터가 제 역할을 하도록 노동계 안팎의 관심과 관련 단체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한비네)는 2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동권익센터의 역할과 위상·운영방향에 대한 전문가들과 비정규직 활동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서울시의 내리꽂기 사업 경계해야”
서울시가 노동권익센터를 민간위탁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노동권익센터의 민간위탁은 노동행정의 권위를 활용하되 시민과의 친근한 접촉이 가능하고 민간단체의 취약노동자 대변활동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관의 내리꽂기 사업으로부터 위험을 극복해야 이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사업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인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서울시의 내리꽂기 사업을 극복하고 하의상달식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들 단체들이 취약계층 노동자를 참여주체로 내세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민간단체들이 취약노동자를 대상화하지 않고 참여주체로 형성해 왔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며 “한국비정규노동센터나 한비네 소속 단체라고 크게 나은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노동 모으고 연결하자"
서울시는 노동권익센터를 노조·복지시설·병원·시민사회단체를 잇는 허브로 보고 있다. 노동권익센터가 근로복지서비스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고려대 시간강사인 이철 박사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노동복지회관 등 기존 근로복지시설에 비춰 볼 때 노동권익센터는 센터와 지역노동복지센터가 제공하게 될 서비스의 통합과 표준화를 이뤄 내는 것을 우선적인 역할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통합과 표준화가 없다면 사회복지관이나 유사 복지시설과의 서비스 중복 문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부재 등 기존 근로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떠안을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노동권익센터의 역할을 규정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예컨대 노동권익센터가 행정기관과 지역사회·조직 노동운동·비조직 개별노동자들을 연결시켜 주거나 주민을 조직화하고, 현장에 기반을 둔 노동정책 연구 분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문종찬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서울시에서 설립해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노동권익센터를 두고 지역사회운동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민·관 거버넌스에서 민간영역이 지역사회 변화의 지향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문 소장은 특히 "노동권익센터 위탁운영을 놓고 관련단체들이 경쟁하기보다는 네트워크 강화방안부터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서비스 노동자 대상 특화사업 필요”
2012년 기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종의 72.8%가 임시·일용직이다. 각종 노동기본권 제약이나 고용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음식점업종 노동자의 감정노동 스트레스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노동권익센터가 취약계층 중에서도 서비스업에 특화된 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희 교수는 “서울시의 경제활동인구 절대다수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업 저임금 노동자들에 특화된 조사사업과 정책사업, 제도개선 사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