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 : 2014. 8. 6(수) 오후 4 ~ 6시
▷ 장소 : 경향신문사 15층 민주노총 교육원
▷ 참석 대상 :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노동사회시민단체
▷ 논의 사안 : 1) 현 상황 및 향후 투쟁계획 공유
2) 케이블방송 간접고용 비정규직 투쟁 연대 방안
3) 공동기자회견 및 항의면담 계획
4) 공대위 참여 관련
☞ 간담회는 정시에 시작하니 시간을 지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호
대한민국호가 초유의 위기 속에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그나마 극복 가능한 경제적 파국이었다면, 세월호 참사를 분기점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의 거대한 총체적 난맥상은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체제 무능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헤어나올수 있을지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귀를 닫고 눈가리며 아웅 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의 파렴치한 행태는 말할 것도 없고, 무력하고 안일한 야당과 기레기로 지탄받는 언론 방송도 국민의 불쾌지수를 높여왔을 뿐입니다.
도처에서 적신호가 요란하게 깜박입니다. 갈수록 극단적으로 벌어져온 사회양극화와 소득 격차 심화, 법 위에 군림하며 슈퍼갑으로 행세해온 재벌 집단의 독점과 탐욕, 공정한 게임의 룰은 사라진 채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이기면 그만이란 천박한 인식, 청백리는 찾아보기 어렵고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공직, 빨리빨리와 대충대충으로 상징되는 생명과 안전 경시 관행, “부자 되세요”가 당연한 덕담과 인사가 되고 물신의 지위를 획득한 돈이 왕노릇 하는 엄연한 현실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비정상 지수는 임계점에 도달한 지 오래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아직 달라진 게 없습니다.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외침이 드높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속빈 강정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자본의 탐욕과 희대의 비극으로 치닫게 방조한 정부의 무능이 최악의 조합으로 굴비처럼 한데 엮여 3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지만, 100일을 넘긴 지금까지도 10명의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무는 의혹에도 아직 기본적인 진상규명조차 오리무중이고 무책임한 여야정쟁 속에서 유족과 실종자 가족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섰습니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국가는 증발돼버린 채, 99% 시민이 1% 기득권자들의 이윤 추구와 권력욕의 희생양이 되고 만 기막힌 현실 앞에서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잊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무얼 해야 하느냐고. 그 많은 희생자들의 죽음 앞에서 산자로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냐고.
우리 일상 속 비정규노동 문제를 주목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불안정하고 나쁜 일자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영역에 상존해있다는 자각도 일어났습니다. 매일 5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는 한국은 하루 하루 작은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그 산재의 최대 희생양이 바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까지도 홀대받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1800만 노동자 중 1천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한국은 도처에 세월호 참사가 잠복해 있는 나라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비정규직 노동 문제 해결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의 연쇄고리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있는 물신주의와 자본의 무한이윤 추구를 방조하는 사회적 관행을 극복하지 않고선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이 건강해지지 않고선 어떤 대책도 임기응변을 넘어설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개인의 일상과 사회구조가 연결되는 핵심 고리인 노동이 정상화될 때, 한국 사회는 무자비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최소한 인간의 얼굴을 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 국면 속에서 비정규노동 문제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노동운동이 거듭나 일어서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더욱 선명하게 확인된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적폐를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노동운동이 진정 거듭나야 합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자본의 이윤 추구 최우선 가치관과 공익을 사익에 종속시키는 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선 자본과 직접 대면하고 마주선 노동자들의 운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도 노동운동이 어떤 목표를 중심으로 주력하는지에 상당 부분 좌우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상생의 길이 아니라 공멸의 길로 더 이상 내몰리지 않도록, 이익에만 혈안이 된 채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개치는 끔찍한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의 근간을 제대로 뒤바꿀 주도 세력으로 노동운동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위기가 깊어질수록 책임 있는 대안 세력으로 노동운동이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다시 변명할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한여름 뙤약볕보다 더 뜨겁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광화문 단식농성장에 조직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도보행진을 결행했을 때 파업투쟁 중인 모든 조합원들이 함께 걷기도 했고, 세월호 관련 집회 때마다 집단적으로 참석해 맘을 보탰습니다. 40일이 넘는 파업투쟁과 장기간 노숙농성투쟁으로 지칠 법도 하지만 굴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여러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열심히 연대해왔습니다.
이들은 바로 수도권 케이블방송 1, 2위 업체인 씨앤앰과 티브로드에서 설치 및 A/S, 철거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원청인 씨앤앰과 티브로드의 외주업체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노동자들입니다. 작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범적인 단결투쟁으로 원청자본을 굴복시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한 노동자들입니다. 최근 76년 무노조경영의 울타리를 허문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중심에 이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장을 찾는 투쟁이 승리해야
우리 사회가 바뀌고 노동운동이 새로워집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최우선 선결 과제 중 하나가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묻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입니다. 법적, 사회적 책임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선 기형적으로 양극화된 한국 노동시장은 조금도 개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노동이 병든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건강을 바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바로 건강한 노동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한국 자본주의의 최전선에서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투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체되고 퇴행해왔던 노동자 투쟁의 기운을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도 이들이 해왔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했듯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가장 고통받아온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찬 생존권 쟁취 투쟁으로 분기해 노동운동 진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돈 중심 한국 사회의 변화와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한 소중한 계기를 이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운동과 시민사회 모두 함께 연대해야 할 투쟁입니다.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간담회에 초대합니다.
현재 원청인 씨앤앰과 티브로드의 강경 탄압으로 99명의 해고조합원이 발생했고 노숙농성투쟁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쓰러져 의식불명이 되는 불상사도 겪었습니다. 1천여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무더위 속에서 세 곳으로 나눠 만만찮은 노숙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애초 매각 국면에서 노조와 타협하려 했던 씨앤앰 경영진이 대주주인 투기자본의 개입으로 강경 기조로 바뀌었고, 노조 탄압으로 악명높은 태광그룹이 원청인 티브로드도 노조 길들이기 목적으로 탄압의 고비를 죄어오면서 노사간 전면전으로 확대된 만큼, 서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명운을 건 진검승부가 됐습니다. 노조도 굴하지 않고 8.14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두고 더욱 투쟁 결의를 다지면서 다양한 실천투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장애인 동지들 등 가장 고통받는 당사자들과 연대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지도부를 중심으로 파업투쟁 대오는 아직 굳건합니다만 장기화되면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 아무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쓰러진 권동구 조합원처럼 언제 불상사가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노조 탄압에 혈안이 된 원청자본을 압박해 노사 대화와 교섭으로 파업 장기화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힘모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분기점으로 돈 중심 한국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해 치열하게 싸워온 케이블방송 씨앤앰-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중한 투쟁이 하루 빨리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호소드리면서, ‘공격적 직장폐쇄와 대량해고로 노동자 압살하는 씨앤앰-태광티브로드 자본 규탄과 케이블방송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사회시민단체 공개간담회’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블방송통신 불법간접고용 구조 개선과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
* 첨부 자료 : 1. 케이블방송 업계 현황 및 문제점
2. 2014년 케이블방송 업체 노사관계 주요 현안
3. 8. 6 공대위 주최 투쟁문화제 웹자보
4. 희망연대 채권 관련 웹자보
공개간담회(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