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 볼때마다 느끼는 건데, 도대체 고용노동부 관료들은 동화작가에 더 소질이 있어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중 하나는 50세이상 장년의 경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준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론 임금피크제에 이은 또 하나의 '정년보장'을 미끼로한 임금갈취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깊다.
KDI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청년층 노동수요에 대한 압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노동권보호의 핵심은'정년보장'이 아닌 '정년연장'이 기본축이 되면서 유연성을 고려해 볼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
① 장년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점진적 퇴직 제도를 더욱 강화함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장년(50세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이 없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지 못함
-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비례보호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허용되며, 해당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근로시간·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
120423-고령자고용촉진법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