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초기화면
아  이  디:
비밀번호: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노동정책 동향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사무국 2012-04-24 09:41:08 | 조회 : 1670
제      목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입법예고)
첨부파일
  120423-고령자고용촉진법 입법예고.hwp (128.0 KB) Download : 70


정부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런거 볼때마다 느끼는 건데, 도대체 고용노동부 관료들은 동화작가에 더 소질이 있어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중 하나는 50세이상 장년의 경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준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론 임금피크제에 이은 또 하나의 '정년보장'을 미끼로한 임금갈취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깊다.

KDI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청년층 노동수요에 대한 압박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 노동권보호의 핵심은'정년보장'이 아닌 '정년연장'이 기본축이 되면서 유연성을 고려해 볼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개정안-------

① 장년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점진적 퇴직 제도를 더욱 강화함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1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장년(50세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 사업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등이 없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시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지 못함
-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비례보호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허용되며, 해당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근로시간·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함
◈ 소 스 보 기 ◈

3월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작성일 : 12.04.26 / 조회 : 2160
 
제9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위촉
작성일 : 12.04.26 / 조회 : 1784
 
교섭창구단일화 합헌결정
작성일 : 12.04.26 / 조회 : 1603
중소기업노동자 고급교육훈련과정 지원
작성일 : 12.04.24 / 조회 : 1593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입법예고)
작성일 : 12.04.24 / 조회 : 1670
 
서울시 노동옴부즈만제도 실시
작성일 : 12.04.22 / 조회 : 1618
국가자격시험 수험생들에게 롯데시네마, 월드 할인?
작성일 : 12.04.19 / 조회 : 1790
 
진동작업노동자 진동노출실태조사 발표
작성일 : 12.04.18 / 조회 : 1764
 
장애인 고용확충을 위한 종합대책
작성일 : 12.04.18 / 조회 : 1794
2013년 최저임금 기자회견
작성일 : 12.04.16 / 조회 : 1971
 
헌법재판소, 전공노 헌법소원 기각
작성일 : 12.04.10 / 조회 : 1847
 
삼성전자 재생불량성빈혈 첫 산재인정
작성일 : 12.04.10 / 조회 : 1899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349만 명
작성일 : 12.04.06 / 조회 : 1879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 12.03.29 / 조회 : 1874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신청공고
작성일 : 12.03.26 / 조회 : 1792
서울시 비정규직 1,054명 정규직 전환
작성일 : 12.03.26 / 조회 : 1947
 
지역고용정책협의회 개최
작성일 : 12.03.23 / 조회 : 1771
 
비정규직 권리입법 정당공개질의 결과
작성일 : 12.03.23 / 조회 : 1863
우리나라 직업수는? 9,298개
작성일 : 12.03.19 / 조회 : 1771
 
산재,고용보험료 4월2일까지 신고 납부
작성일 : 12.03.19 / 조회 : 1791
 
 [1][2] 3 [4][5][6][7][8]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daerew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임금근로시간정보시스템
고용노동통계
성동근로자복지센터
근로복지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