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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와 고용지표
 사무국  | 2013·09·22 14:51 | HIT : 1,472 | VOTE : 386 |
실물경제와 고용지표(노동리뷰13-9월).pdf (671.2 KB), Down : 55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월간노동리뷰 2013년 9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최근 실물경제와 고용지표 간의 연계 변화'

Ⅰ. 머리말

경제성장과 고용성과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생산함수상의 이론적 논의로 보나 Okun의 법칙 이래의 실증적 증거로 보나 일종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1990년대 초 미국에서 ‘고용없는 성장’ 혹은 ‘고용없는 경제회복(jobless recovery)’ 현상이 관측된 이래 세계 각국에서는 불황 이후 경제회복 국면에서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고용성과 개선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Knotek(2007)은 다양한 형태의 Okun 추정식의 이동회귀(rolling regression)를 통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가 변화하였음을 논한 한편, Gali et. al(2012)와 Ball et. al(2013)은 1990년대 이후 불황들 이후의 더딘 경제회복 속도로 인해 고용과 성장 간의 연계가 약해진 것처럼 보일수 있음을 보였다. 국내연구 중 최창곤(2008)은 산업별 경제성장률에 대한 고용탄력성 분석을 통해 고용탄력성이 노동수요(자본탄력성)와 노동공급(임금탄력성)의 영향을 받음을 논하였고, 김승택 외(2009)는 2007년 4/4분기까지의 기간별 분석을 통해 2003~2007년 중에 고용탄력성이 다소 낮아졌음을 보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충격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고용’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현 정부 들어서는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이 주요 국정과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 성과와 고용성과의 연계성을 실질GDP성장률과 전체 취업자증가율 간의 동태적 관계 변화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목적으로, 먼저 경제 전반의 성장․고용 연계의 장기적 변화 추이를 간략히 살펴본 뒤 최근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성장․고용 연계 변화양태를 요약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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