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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14:56:29 | 조회 : 2317

제 목

예술인도 산재보험 적용-산재보험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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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6-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_1.hwp (11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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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6-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hwp (12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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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 하지만, 오는 11월18일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17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소 스 보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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